판결에 활용하다: 범인을 밝히다

1991년 4월 3일 이른 아침, 런던의 북쪽 마을에서 홀로 걷고 있던 젊은 여인(Miss M)이 강간을 당했다. Miss M은 범인이 백이니며, 면도를 깔끔하게 한 약 20~25세의 젊은 자라고 설명하였다. Miss M에게서 범인의 DNA를 체취하였으나 당시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NA들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2년 후인 1993년에 Denis John Adams라는 사람이 다른 성적 범죄와 관련하여 체포되었다. 그런데 그의 DNA가 Miss M의 강간법의 것과 일치하였다. Miss M은 경찰 lineup에서 Adams을 범인으로 찾아내지 못하였고 범인보다 나이도 한참 더 많았으나 Adams는 기소되었다. 나아가 Adams은 2년 전 사고시점에 그의 여자친구와 같이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그의 여자친구도 그 알리바이를 확증했다.   

Regina v Adams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1995년 재판을 받게 되었다. 검찰은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 프로파일이 임의의 무관한 개인의 것일 확률은 1억9천7백만분의 1(약 2억분의 1)이라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Oxford 대학의 통계학 교수인 Peter Donnelly를 전문가 증인으로 초빙하였다. 그는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Bayes' Theorem을 설명해야 함을 인식했다. 

Donnelly 교수에 의하면, 검찰의 오류가 상당하다. 이 사건은 DNA 증거는 한쪽을 가리키고 다른 증거들은 모두 다른 쪽을 가리키고 있어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검찰의 오류는 부합확률(match probability), 즉 DNA 프로파일이 강간범의 것과 부합하는 임의의 사람을 추출하는 확률을 내포하고 있다. 검찰은 그 확률이 약 2억분의 1이라는 것이다. 

Donnelly 교수의 과제는 어떤 사람의 DNA가, 그들이 죄없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하에서, 강간범의 그것과 부함하는 확률은, 그들의 것이 강간범의 DNA와 일치한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사람이 무죄일 확률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판사는 교수에게 Bayes' Theorem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어쨋든, Adams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법원은 법정에서 Bayes' Theorem을 활용하는 것에 매우 비판적이었으나, 후에 배심원들이 DNA 증거와 다른 모든 증거들의 경중을 가리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검찰의 오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출처: https://www.ishinews.com/bayes-theorem-can-statistics-help-guide-a-verdict-in-the-courtroom/